이민법 (Immigration Law)

– 가족을 통한 이민  (Family Immigration)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를 “직계 가족”이라 하며 발급되는 이민 비자의 수에 제한이 없다. 다음과 같은 가족의 범위가 직계가족이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
  • 21세미만의 미혼 자녀;
  • 21세이상 시민권자의 부모.

미국 시민권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초청 서류를 신청한다. 외국인 가족은 미국내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수속을 한다.

엄격해진 새로운 이민법 적용하에도 미국 시민권자는 신분 유지를 하지 않은 직계 가족도 초청 할 수 있으나 직계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어야만 한다.

피초청인이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는 특정한 가족 관계에 따라 이민을 해야 한다. 모든 가족들이 이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범주에 의해 이민을 할 수 있다.

  • 1순위 (FB-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2순위 (FB-2A 와 FB-2B):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3순위 (FB-3): 시민권자의 21세이상 기혼 자녀
  • 4순위 (FB-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특정 순위에 쓸 수 있는 이민 비자 수보다 신청자가 더 많다면 이는 초과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이민 비자 신청은 정해진 비자 수량에 도달 할 때까지 먼저 접수된 순서로 진행되며 이민 비자가 발급된다. 이민 비자 신청의 접수 일자를 ‘우선 일자’라 하며 이민 비자는 우선 일자가 해당이 될 때까지 발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민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수년간 대기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런지 예측 할 수가 없으며 매월 변동되는 것이다.

우선 순위 일자가 해당이 되면 외국인 가족은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의 이민국이나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 취업 이민 (Employment Immigration)

1순위 (EB-1)

(1) 다국적 기업의 관리나 임원(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

다국적 기업의 관리나 임원의 취업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미국 밖의 고용 회사 (혹은 제휴 회사의 자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만 한다.  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지난 3년간 중 1년의 고용은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기 전의 3년을 보고 결정 할 것이다. 미국 밖에서 임원직이나 관리직으로 일을 했었어야 하고 임원직이나 관리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한다. 미국 기업은 이민 신청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일년 동안 유지되었어야 한다. 관리자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더라도 일선 감독자는 관리자로 볼 수 없다. 관리자로서 다른 전문직 직원을 관리 감독하여야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2)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Petitions)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범주는 취업 제의를 받아야만 하나 노동증명서는 필요치 않다.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사항 중 2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학술 분야의 뛰어난 업적 성과에 의한 중요한 수상이나 수여 사항
  • 회원들간의 뛰어난 업적이 필요한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함
  • 신청자의 연구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쓴 전문적인 간행물의 출판 자료들
  •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심사하는 심사관으로서의 참여
  • 해당 분야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인 공헌의 독창성
  • 학술 서적이나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 지의 논문의 저작

(3) 탁월한 능력 소지자(Extraordinary Ability Petitions)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은 취업 제의가 필요치 않다. 이것은 고용주나 외국인 당사자가 1순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경우 고용계약서나 장래 고용에 대한 예정된 계약이나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계속해서 유급으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민국은 개인이 수행하는 일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노벨상, 퓰리쳐상 아카데미 시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수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를 대신하여 아래과 같은 10가지 선정 기준 중 3가지를 입증 할 수도 있다.

특출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부단한 호평을 통해 그 능력을 인정 받았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노력 분야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수상
  • 국내적 국제적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뛰어난 업적을 가진 회원들의 협회의 회원 신분
  • 신청인의 전문지, 무역 관련 출판물, 대중 매체에서의 과업
  • 동일하거나 비슷한 분야에 그룹이나 개인 심사관으로서의 참여
  • 노력한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학술적, 예술적인 독창적 공헌
  • 전문 학술지 출판나 주요 매체에 출한된 학술 논문의 저자
  • 한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의 작품 전시나 소개;
  • 명성있는 기관의 주연이나 주도적 결정적인 역할 수행
  • 같은 분야에서 비교된 압도적인 고액의 임금
  • 매표소 흥행 매상에 나타난 예술 공연의 상업적 성공

이민국은 이러한 10가지 기준이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망라하지 않는다는 알고 있기에 이와 유사한 다른 증거를 인정하기도 한다.

2순위 (EB-2)

(1) 석사 박사 학위 소지 전문직(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2순위 취업 이민은 1) 석사 박사 학위 소지 전문직 종사자 2) 미국의 국가적 경제, 문화적 교육적 이익, 복지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과학, 예술, 상업 분야에 특출한 능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 증명서가 필요하며 국익면제의 경우에도 노동 증명서가 필요하다.

학사 학위는 전문직 초보 단계의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다. 상급 학위는 학술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을 말한다. 2순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석사나 박사 학위의 상급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을 찾아야 하고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에 석사 학위를 대신하는 5년 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을 소지하여야만 한다.

노동 증명서는 국익면제의 경우가 아닌 2순위 석사 박사 학위 소지 전문지의 경우에 요구된다.

(2) 과학, 예술, 상업분야의 월등한 능력 소지자(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

예술, 과학, 상업분야에서 월등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체육인도 취업 2순위의 범주안에 포함이 된다. 특출한 능력이란 예술, 과학, 상업 분야의 외국인에게 한정이 된다.

이민국은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다음의 6가지 중 최소한 3가지을 요구한다.

  • 상급 학위를 보여주는 2순위: 대학, 종합대학, 다른 학술 기관에서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공식적 기록
  •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2순위: 10년간의 경력 (전 고용주의 편지)
  • 직종에 필요한 실무 자격증이나 증명서
  •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2순위: 특출한 능력으로 인한 고액 임금이나 다른 고액 수령의 증명
  •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2순위: 전문가 협회의 회원 증명
  •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2순위: 동료들이나 해당 분야에서 업적과 공헌을 한 전문가 협회의 인정서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2순위는 노동 증명서가 필요하다.

(3) 국익 면제 신청 (National Interest Waiver Petitions)

국익 면제가 성립이 않된다면 2순위에 노동 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익 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2순위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국익 면제 신청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의사의 경우와 다른 경우이다. 행정 항소 사무국은 국익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아래 7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 미국 경제의 향상
  •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의 향상
  • 미국 아동과 자격 미달 근로자를 위한 교육적 훈련적 프로그램의 향상
  • 보건 진료의 향상
  • 연소자와 연장자 또는 가난한 미국인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제공
  • 미국 환경과 국가적 자원의 생산적인 사용의 향상
  • 관련된 미국 정부 기관의 승인

의사의 국익면제는 일반 국익면제와는 다르다. 의사가 국익면제을 신청하려면 외국인 의사는 1) 1998년 11월1일 이전에 신청한 이민 비자가 (있다면 3년) 없다면 5년간 정규직으로 의료업을 해야 하고 2) 가정 또는 일반의, 소아과, 일반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에서 일을 하여야 하며 3)  건강 전문인 부족 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정신 건강 전문인 지역(Mental Health Professional Area), 의료적 원조가 불충분한 지역(Medically Underserved Area), 재향 군인 시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4)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의사의 업무을 명시한 의사의 자격 요건을 알고 있는 연방 기관이나 주정부 보건국으로부터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보조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근무 기간이 의사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취업 2순의의 적체로 인해서 영주권 신청 수가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이민신청(I-140 petition)과 동시에 영주권(I-485)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노동 허가증도 신청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는 의사로 하여금 유효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J-1의 면제 의무로서 H-1B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민국이 의사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노동 허가증을 허락하여 주는 동안 신청 일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사가 의료적으로 정부의 원조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3년이나 5년 동안 정규직으로 의사로 의사 직무를 할 때까지 이민국은 국익면제를 신청한 의사의 영주권 신청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하면서 의사가 진료서비스를 시작한 일자에 주의할 것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에 증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며 의사가 이민국에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 시간을 알려 줄 것이다.

3순위 (EB-3)

숙련공, 학사 학위 소지 전문인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Holding                                                                      Basic Degrees)

이 범주에는 1) ‘숙련’ 근로자: 고용주가 취업 제의를 의뢰한 직종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자진 외국인 근로자 2)’전문직’ 근로자: 최소한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3) 그 외 미숙련 근로자가 해당 된다.

노동 증명서(Laobr Certification) 과정을 통하여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동 증명서 과정은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을 하기 전단계이다. 노동 증명서 과정을 PERM 이라 한다.

일단 PERM승인되면 취업 이민 신청이나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민국에 신청한 취업 이민 신청이 승인되고 이민 비자의 우선일자가 해당이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거나 외국의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4순위(EB-4)

종교직 종사자(Religious Workers)

종교직 종사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선의의 비영리적 종교 단체의  종파의 일원으로 2년간 일을 해 온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종교직 종사자여만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종파의 목사나 성직자로서 종교적인 전문직이나 제휴된 비영리적 단체의 직업적인 일을 하고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해당이 된다.

4순위 특별 이민은 노동 증명서가 필요없다.

–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tion)

취업이민 5순위(EB-5 Investment)

취업 이민 5순위는 투자자 자신이나 투자자 가족들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있는 투자가들을 위해 고안된 이민 프로그램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의 재정적 활성화 능력과 고용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5순위 투자이민을 지지하여 왔다.

5순위 투자 이민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최소한 10개 정쥬직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상업적 사업체에 종사하려는 이민자를 위한 것이다.

매년 10,000개의 이민 비자가 가능하며 이중 3000개는 승인된 지역 센터의 집중된 투자를 위해 마련된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할당이 되어 있다.

5순위 이민비자의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투자자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1990년 11월19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나 재편성된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한다.
  • 투자자는 $500,000을 투자해야 하는 ‘중점 고용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백만불을 투자하여야 한다.
  • 5순위 투자자는 일상의 관리적 통제나 규정 수립을 통하여 사업체 관리에 참여하여야만 한다. 단순히 비활동적인 역활은 허락되지 않는다.

5순위 목적의 사업체는 아래 3가지 유형의 경우이다.

  •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
  •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 결과를 동시에 주는 재구조나 재조직으로 기존 사업체의  구매
  • 투자 자본과 새로운 10개 고용직의 창출을 통하여 1990년 11월 이후에 생긴 기존 사업체의 확장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체는 상업 사업체로서 투자에 적합하다. 사업체는 개인 기업, 합명회사, 모회사, 합판 회사, 주식회사 등등이 될 수 있다. 자회사를 지닌 모회사는 각각의 자회사가 활동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활동을 하지 않는 부채를 지급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인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제공한, 투자자가 소유한 자산에 의해 지급 보증된 부채와 현금, 물품, 장비, 재고품, 유형 자산, 현금 등가물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의 자본 편입을 보여 줄 수 있다.

다수 투자자들은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투자자 각각은 독립적으로 5순위 투자이민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투자자는 10명의 미국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5순위 투자 이민의 기본 투자 금액은 백만불이다.

지역센터 프로그램 (Regional Center Program)

승인된 지역 센터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를 위하여 10,000개의 비자 중 3,000개가 할당되어 있다.

필요한 투자금은 $500,000로 ‘집중 고용 지역’으로 확정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집중 고용 지역이란 1) 도시 통계 지역이나 2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나 마을 내에 지정된 전원 지역2) 실업율이 전국 평균의 150% 인 지역을 말한다.

파일럿 프로그램 투자에서는 대상 지역안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 자금 융자의 형태로 자본을 할당하는 지역센터의 분기액은 $500,000의 자본 투자금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기위해 관련된  공적이거나 사적인 경제적인 단위가 지역센터 일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최소한 주당 35시간 일을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10명의 정규 직원을 창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비이민자는 해당이 안되다. 고용직원의 수를 계산 할 때는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포함이 안되지만 사업에 고용된 다른 가족 구원들을 포함 할 수 있다.

10명의 정규 직원이 직접적으로 회사와 관련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10명의 정규직이 지역센터의 경제를 발전시킨 결과인 고용 창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창출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투자자,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혼 자녀에게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진다.

– 이민/비이민 비자(Immigrant/ Nonimmigrant Visas)

일반적으로 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시민권자의 나라에서 발급하여 주는 여행 서류인 여권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특정 국가의 여행자는 비자없이  미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 미국비자는 1) 단기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2) 거주 목적의 이민비자가 있다.

E-1/E-2 Visa ( 협정 무역인/협정 투자인 비자)

무역인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 계약을 맺은 국가 사이에 무역과 투자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이며 사업 목적의 외국인에게 임시 노동 허가를 허락하여 왔다. 투자자, 사업주, 관리자나 필수 직원은 무역 협정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간의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내 사업의 투자는 미국과 외국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교환을 창출한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계약한 외국의 시민권자는 E-1 이나 E-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다.

E-2 비자는 1) 투자자 2) 직원, 임원, 감독인, 필수 직원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1) 기존의 사업체나 기업을 구매 2) 기존 사업체나 기업에 대한 투자 3) 새로운 사업체나 기업에 대한 투자시 투자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2 비자 신청자가 투자자이기 보다 직원인 경우 그 직원은 투자자나 기업체의 소유권을 가진 회사나 기업체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한다.  회사 /사업체의 직원은 관리직/감독직이거나 특별한 기술은 지닌 직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어야 한다.

H1B 비자와 달리 비자의 수량에 제한이 없다. E-2 직원비자는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직원이 있는 외국의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직접 신청 할 수 있으며 직원이 미국에 있다면 비자 신분 변경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급행 신청을 하여 몇주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2 투자자 비자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미국에 어떠한 합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E-2 비자는 투자한 사업체가 지속되는 한 연장의 제한없이 무한정된 기간동안 E-2비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매5년마다 연장하여야 한다.

F-1 Visa (학생Student비자)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 나라를 떠나려는 의도없이 미국에 와서 이민국 지정의 학술 기관에서의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생 신분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미국에 와야 하며 미국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자신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미국에 “학습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공부가 끝난 후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학습을 마친후 공부한 분야에서의 고용 경험을 얻기 위하여 즉 ‘실습’을 하기 위하여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이 되는 학생은 비이민 학생 비자에서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H-1B Visa (전문직 취업비자- Professional Occupations)

H1B 전문직 취업비자란 4년제 학사 학위가 최소한 요구되는 직업에 외국 국적을 지닌 전문직 근로자에게 가능한 비자이다.   학교 교육이 모자라는 것은 학사 학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회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엔지니어링, 의사, 간호가, 과학자, 변호가, 건축가 등등의 특수직의 숙련을 필요한 전문직종이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매년 6,5000개의 비자가 발급이 되므로 제시간에 맞추어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1-B 비자 수량이 소진이 되면 신청자는 다음 회계 연도(10월1일 시작)가 시작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그 해 4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대학교 직원, 비영리 기업 직원, 연구원, 정부기관원들은 비자 할당량에서 제외가 되며 비자가 65,000개 이상 발급되었어도 신청 할 수 있다.

이 비자의 최대 가능한 기간은 6년이지만 신청한 노동 증명서(Labor Certification)가 1년이상 계류중이거나 승인된 이민 비자의 우선 일자를 기다리는 H1B 신분인 외국인은 6년이 넘어도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달리 “이중 목적”을 가진 비자이며 이것은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여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H4비자를 받고 주신청자와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으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

J-1 Visa (학술 실습/연수비자Academic Trainee)

“J”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선의의 실습생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학생, 교수, 연구원, 학술 전문자, 외국인 의사, 교사, 상담원, 여행/근로 프로그램의  여름 학기 학생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미국 문화 정보국에서 지정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이러한 참여는 교습, 상담 연수, 실습와 같은 목적의 참여를 말한다.

특정 J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미국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여 2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는 요건이 있다. 2년 자국의 거주 요건을 면제 받기 위해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K-1 Visa (약혼자 Fiancé)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에 올 수 있게 하고 미국에 결혼 목적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혼합 비자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만이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여 외국내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한다. 해외의 미국 대사관은 미국내 이민국에서 승인된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초청 서류를 검토한다.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약혼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간주된다.약혼자가 입국하여 90일이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 90일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약혼자가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 준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안다면 약혼자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약혼자는 비이민자로 간주된다.

비이민 비자는 외국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비자이다. 약혼자 비자는 90일 비이민 비자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약혼자는 입국한 일자로부터 90일이내에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이 시간을 어기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

약혼자의 21세미만의 미혼 자녀도 신청하여 같이 미국으로 데려 올 수 있다.

K-3/K-4 Visa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Spouse and Unmarried                                                    Minor Children of U.S. citizens)

때로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민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가족의 결합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K-3와 K-4 비자를 발급한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K-3와 K-4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다.

일단 미국에서 K-3나 K-4 비이민 비자를 가진 이민자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 신청은 이민국에서 가족 이민 신청이 승인된 후에 접수하는 것이다.

L-1A/L-1B Visa (주재원/임원직/전문 지식 소유자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Specialized Knowledge)

다국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외국 회사와 법적이 관련이 있는 미국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미국에 오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L-1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발급되는 비자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 입국하거나 비자를 연장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이중 목적의 비자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직이나 임원직 L-1 비자는 쉽게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미국내 회사와 법적인 관계가 있는 외국 회에서 지난 3년동안 중 1년을 근무하였어야 한다. 법적인 관계란 미국 회사의 지사, 자회가, 합병회사, 자회사 등의 관계를 말한다. 고용주는 회사나 영리 목적, 비영리, 종교적, 자선적 기관을 포함한 법적인 독립체가 될 수 있다. 외국 회사나 미국 회사 모두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또는 같은 사람이나 독립체에 의한 소유권보다 덜한 공동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L-1A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에 관리자나 임원직으로 와야 한다. L-1B 비자 신청자는 특수한 지식을 소지하여서 미국에 와야 한다. “특수 지식”이라 함은 회사의 상품에 대한 특별한 지식, 특별한 기술, 세계 시장의 상품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말한다. 특별한 지식은 또한 회사의 제조법과 방식의 진보적이거나 제조 판매의 독점을 가진 지식을 의미한다.

L-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L-1 비자는 이중 의도를 가진 비자이다. 이것은 신청자가 L 비자를 유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없이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청

L-1 신청자가 새로운 사무실을 열기 위해 온다면, 조사자는 사무실이 확보되었는지 증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것이며 신청자가 새로운 사무실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미국에 직원이 와 있는 기간 동안 외국 회사가 살아 남을 것인지 볼 것이다. 회사가 처음의 L-1 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면처음 신청서에 보여준 계획이 진행되어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L-1A 비자의 임원직과 관리직은 7년까지 가능하다. L-1B 비자로 특수 지식을 가진 직원은 5년까지 가능하다. 새로운 사무실을 열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 우선 1년을 체류 할 수 있다.

다국적인 근로자들이 있는 대기업 회사의 직원들이 L-1 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젙차가 있다.  직원 각각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 보다 L-1 직원 모두의 “포괄적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래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 미국과 해외 사무실이 상업적 무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
  • 고용주의 미국 사무실이 최소한 1년이상 사업을 한 경우;
  • 최소한 3개 이상의 국내 해외 지사, 자회사, 제휴회사가 있는 경우
  • 회사가 1) 지난해 L-1 비자를 승인 받은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미국   판매금액이 최소한 백만불 이상인 경우3) 미국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일반 L-1 직원과 포괄적 L-1 직원간의 큰 차이점은 직원이 미국외의 국가에서 1년이 아닌  6개월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무실의 L-1 비자는 1년간 유효하다. 1년이상 미국내에 사업을 해 온 회사의  특별한 지식을 소지한 직원은 처음 비자 유효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여 2년 연장이 되어 전체 5년까지 가능하고 임원직이나 관리직 인 경우 7년까지 가능하다.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L-2 비자를 받으며 배우자는 독립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O-1 Visa (예체능 특기자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O-1 특기자 비자는 예술, 체육, 과학, 교육, 비즈니스, 영화, 텔레비젼 등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일시적으로 관련된 행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러한 외국인을 도와주려고 같이 동반하여야 하는 외국인에게도 가능한 비자이다.

O-1 특기자 비자는 행사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만 유효 할 수 있으나 3년을 넘겨서는 안된다. 배우자나 21세 미혼 미성년 자녀는 O-3 비자 신분을 갖는다. O-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일은 할 수 없다.

P-1A/B Visa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육인/연예인 그룹Internationally                                Recognized Athlete/Entertainment Group)

예술가나 체육인, 운동선수들은 건전한 문화 교류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미국에 와서 일을 하기 원하는 연예인, 서커스 공연자, 운동 선수들에게 발급된다.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개인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체육팀의 일원으로 미국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그룹은 단체로서 P-1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그룹내 각각 개인이 별도의 비자를 신청 할 수는 없다.

P-2 Visa (개인 공연가/Individual Performer)

예술가나 체육인이 건전한 문화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다. 세계 공동체의 장점은 각국의 위대한 사상가나 연주자의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단원이나 밴드에게 발행하는 비자이다. 미국에 있는 단체와 외국에 있는 단체가 교류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야만 한다.

P-3 Visa (예술가 및 연예인Artist or Entertainers)

P-3 비자는 예술가나 연예인 개인이나 단체가 특유하거나 전통적인 민속, 문화적, 음악적, 극장의 예술 공연이나  상연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오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이다.

R- 1 Visa (종교인 Religious Worker)

R-1 종교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하기 전까지 최소한 2년간 미국내 선의의 종교적 비영리 기관의 종교적 종파의 일원이었어야 하고 종교직 종사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에 임시적으로 입국 할 수 있다.

종교 기관은 미국내에서 선의의 종교적 비영리 기관이어야 하며 그 기관은 미국 국세청 501(c)(3)에 의거한 세금 면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비자 신청하기 전 2년동안 초청자와 같은 종파의 일원이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

Q Visa (문화 교류Cultural Exchange)

미국의 국제적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Q-1 비자로 인해 외국인의 자국의 역사, 문화, 전통과 관련된 실질적 연수와 고용에 참여 할 수 있다.

교류 프로그램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학교, 박물관, 상업적 장소나 이와 비슷한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의 양상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 프로그램이 문화적 방문객의 고용이나 연수의 중요한 부분인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문화적 요소와 별개적인 고용이나 연수를 제공 할 수 없다.

프로그램 고용주는 관리직 직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민국과 연락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미국에서 활동적인 사업을 하여야 하며 고용된 미국인 직원과 비슷한 임금을 외국인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고용주는 그 임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전에 Q-1 비자를 승인 받은 신청자는 다시 Q-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외국에서 1년을 보내야 한다.

Q-1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기간동안 혹은 15개월간이나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하다. 비자 기간이 끝난후 30일안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TN Visa (북미 자유 협정 NAFTA Professionals)

NAFTA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을 통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의 특별한 경제적 무역 관계가 이루어진다. 비이민 NAFTA 전문직 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NAFTA전문직으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캐나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영주권자는 NAFTA의 전문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경영 상담직인 경우를 제외한 자영업은 신청 할 수 없다. 그러나 TN 비자는 기업 지배권과 같은 소유권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 공항 입국시나 캐나다 공항에서 사전 검사를 통하여 TN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승인이 되면 캐나다인은 3년동안 복수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카드를 발급받는다.

멕시코 시민권자는 멕시코의 미국 대사관에 직접 TN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멕시코 시민권자는 입국 사전 검사에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TD 비자를 받게 된다. 동반가족들은 멕시코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TD비자를 가진 가족들은 미국내에서 일은 할 수 없지만 학교는 다닐 수 있다.

최고 허가 기간은 1년이다. 이민국은 1년을 연장 해 준다. 연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TN 비자 신분은 영주권 신분이 아니다.

V-1 Visa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Spouses and Unmarried Minor                                Children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가족 초청 2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의 영주권 대기 기간와 적체 상황은 몇년간이 지속된다. V 비자는 비자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주권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결합할 수 있게 하기위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V비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는 미국외의 여행이 가능하다.

V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신청자는 2000년 12월21일이나 그 이전에 가족 이민 초청을 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성년 미혼 자녀여야 한다. V비자 신청 당시에 이민 초청이 3년이상 계류중인 경우에 해당된다.

– 시민권 (U.S. Citizenship)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족을 초청하여 이민을 신청 할 수 있고 시민권을 잃지 않고 외국에서의 거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

귀화(Naturalization)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하여, 이민국의 시민권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동적 시민권 (Automatic Citizenship)

미국에서 출생하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 해상에서의 외국 선적에서 태어나는 외국인은 제외가 된다.

또한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하는 사람도 태어나면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는 매우 복잡하고 언제 시민권자가 되는 지 그 연도에 따라 다르다.

한쪽 부모나 양쪽 부모의 귀화에 따른 시민권  

 

(Derivation of Citizenship by Naturalization of One or Both Parents)

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가 아닌 자녀는 한쪽 부모나 양쪽 부모가 귀화나 출생으로 인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이에 따라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다. 현행 법상, 19세미만인 영주권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부모(귀화나 출생으로 인한)와 함께 미국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군대 복무를 통한 시민권(Citizenship through Military Service)

미국 공군의 일원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3년간 미국 공군에서 원만히 복무한 경우에 해당된다.

합법적 신청을 통한 시민권

 

(Naturalization through Affirmative Application)

합법적 신청을 통하여 시민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아래 사항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8세 이상;
  • 영주권자가 된 이후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였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시 3년);
  • 미국에 물리적으로 최소한 2년 6개월이상 (5년의 ½)을 거주했어야 한다;
  • 시민권을 신청하는 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 전체 거주 기간 동안의 도덕적 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5 혹은 3 년간);
  •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시민권 선서를 하여야 한다.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도 특정한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특정한 사상적 관념을 가졌다거나 미국 군대를 이탈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이것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나 1989년 이후 가중 중범죄를 지은 사람은 도덕적 품성을 보여 줄 수 없다.

–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불행하게도 몇몇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족들을 학대하고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러한 과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학대받은 많은 이민자들은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이러한 학대를 보고하기를 꺼려한다.

1994년 의회에서 통과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Under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거하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자체적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의 이민 조항은 가정내 폭력으로 학대받은 이민자들이 가해자의 도움없이 가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폭력 가해자로부터 안전과 독립을 찾기 위해 이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0년 11월에 2차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학대받은 여성과 자녀 이민자가 가해자의 도움없이도 미국내에서 법적 영주권을 찾을 수 있던 기존의 이민법을 바꾸었다.

이 법으로 여성이 자체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효한 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일을 해 온 이민자들을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로 부터 금지해 온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5(c)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된 VAWA는 신청자들이 미국 내 가정 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극심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며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도 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VAWA II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난 2년간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결혼 생활이 종료된 경우
  • 가해자가 지난 2년간 가정 폭력과 관련된 이유로 이민신분을 상실 한 경우
  • 시민권자인 가해자가 지난 2년 안에 사망한 경우
  • 가해자가 이중 결혼을 했거나 이중 결혼 중인 경우

VAWA II는 또한 새로운 “U” 비이민 비자를 탄생 시켰다. 이러한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가정 폭력과 비자발적 노예상태를 포함한 여러가지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법의 집행에 도움이 된다. 매년 10,000개의 비자가 사용 가능하다. U 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있으며 3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자신의 도덕적 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VAWA에 근거한 자체 신청은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록이 있다면 취소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는다. 자체 이민 신청을 하기 전의 3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요구하지만  그 동안의 도덕적 품성이 없는 신청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면 영주권 신청을 결정하는 이민국 검사관은 3년간 이상의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자체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요규는 경우에 따라 평가가 될 것이며 이는 이민법 101(f) 항과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들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VAWA II의 다른 조항은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는 5년이 아닌 3년뒤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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