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mployment Law)

– 임금과 시간법(Wage and Hour Law)

“임금과 시간 법”이란 최저 임금 지불, 임금의 지불과 시기, 수수료, 초과 수당, 휴가,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보상 시간, 대체 노동 주간 일정, 여행 시간 지불, 근무 시작 시간, 근무 시간 유지 조건, 항목별 임금 목록 등 앞서 상술한 것을 준수하지 않을 시의 벌칙과 노동력의 ‘노동 조건(Working Conditions)’과 관련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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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들을 말한다.

초과 수당의 지급과 휴식과 식사 시간의 조건을 관계하는 켈리포니아 법령에 대부분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면제(Exempt)”와 “비면제(Non-Exempt)” 근로자의 두드러진 구분으로 시작된다.

면제 근로자란 이름에서 보듯이 임금과 시간법의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법에 초과 수당의 지불과 휴식과 식사 시간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경영간부직, 행정직, 전문직 등의 세가지 유형의 면제직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자세한 조건이 있다. 그리고 단지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함으로써 마법과

같이 직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 상태의 조건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부가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다.

“급여”심사와 “직무”심사가 서로 맞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직원은 비면제인것이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직무”심사란 직원이 ‘독립적인 재량과 판단’의 실행을 포함한 면제 직무에 ‘주로 바쁘게’ 매어 있음을 요구한다. 직원은 실제 업무시간을 근거로 업무시간의 50%이상 비면제 직무를 하여야만 한다. 연방 심사는 직원의 ‘주된 업무’가 면제 직무인지에 대해 덜 엄격하다. 직원은 캘리포니아 법이 아닌 연방법에 면제가 될 수 있다.

많은 고용주들을 포함한 대다수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그들이 실제 비면제일때 면제로 잘못 분류한다. 그 결과는 잠재적으로 황폐적인 것이다. (‘단체’ 행동을 보아라)

파머스 보험 회사, 세이본 약국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월마트, 페덱스, 유피에스, 아이케아, 아이비엠, 롱스 약국 회사, 애버크롬비 앤 피치, 베드 배쓰 앤 비욘드, 버라이전, 래디오섁, 웰스 파고, 스타벅스, 보더스 등등의 큰 회사들에서부터 작은 회사까지 2000년이후 엄청난 임금과 시간에 관련된 소송들을 해 왔다.

면제 직원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혹은 비면제 직원의 임금과 시간 적용을 하지 않는것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월마트처럼 될 필요는 없다.

– 차별 대우와 부당 해고 (Discrimination and Wrongful Termination)

최근에 여러분이 파면이나 해고 되어 부당한 이유로 직업을 잃었다고 믿어지면 당신의 전고용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아직 공식적으로 방출이 되지 않았다면 금전적 손해와 적절한 보상이 포함된 타당한 퇴직 위로금에 대한 협상을 포함한 법적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란 법적으로 고용주가 불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피고용인을 파면이나 해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의 불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위반은 법적인 벌칙을 동반하는 반면 다른 위반은 해고된 직원 손실 급여와 다른 비용을 근거로 손해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특정한 부당 해고 소송은 고용주가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해고 된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가능성도 제기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소송들은 불법 행위자가 손해를 책임지는 것 보다 더한 가능설을 제기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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