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Civil Litigation)

– 일반 민사 소송 (General Lawsuit)

민사 소송(Civil Litigation)은 둘이상의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생긴 개인적인 분쟁이다.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California Superior Court)에 접수하는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Complaint)을 준비한다. 소장은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왜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지를 기입하여야 하며 법원에 손해 배상금 지급과 같은 소송권을 요청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환장(Summons)과 같이 소송의 상대가 되는 피고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 소환장은 피고가 반드시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서면 명령이다. 답변서(Answer)란 소장에 대한 서면 대답인 것이다. 소환장을 전달하는 데는 몇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 소환장은 피고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피고의 답변서는 서면으로 되어야 한다. 피고의 답변서는 소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며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방어를 해야 하고 법원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교차 소송 (맞고소: Cross Complaint)인 것이다. 원고는 반드시 피고의 맞고소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피고가 소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불이행(Default)으로 소송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소, 답변서, 맞고소 등은 소답장(Pleading)이라 한다. 제출된 모든 정황을 근거로 하여 한쪽이 분명히 유리하다면 판결문 요약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하게 되며 이것은 판사가 재판을 해야 할 논쟁이 없다고 결정하면 유리한 쪽의 편의 들어주도록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쪽이 소송 기각(Motion to Dismiss)을 신청 할 수 있다. 소송을 기각 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소송 제기 기간(Statutes of Limitation)이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이다. 소송 제기 기간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그 기한이 차이가 있다.

소송이 재판으로 가기 전까지 소송 당사자들과 법원에 의하여 거쳐야 하는 몇가지 절차들이 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소송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소송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증거 공표(Discovery)’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증거 공표 과정 중에 각각의 당사자은 서로에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심문서, Interogatories)를 요청하고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며 선서후 구두 질의에 대답 (선서 공술서에 의한 증언, Deposition)에 증언하여야 한다. 증언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증언은 속기사가 기록한다. 증언서는 재판에서의 진술이 증언서의 진술과 다른 경우 증인을 문책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은 야기된 법적인 논쟁의 합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접수된 많은 민사 소송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된다. 많은 민사 소송인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재판으로 가는 대신 대체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하여 법적 소송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재판 전 과정 동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쌍방의 당사자들은 재판을 해야 한다.

– 계약 분쟁 소송(Contract Disputes)

서면 계약(Written Contracts): 서면 계약은 대부분 소장의 본문 내용에 전체를 기입되거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 서류를 작성한다. 주장의 다른 방법은 계약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관련된 조건의 본질을 주장하는 것이다. ‘서면 장치는 고려함의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C.C. 1614) 그러므로 계약을 지지하는 고려함의 존재를 주장 할 필요가 없다.

구두 계약(Oral Contracts):구두상이라면 사용된 정확한 단어 그 자체가 주장되어지지 않으며 성질상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두 계약이란 법적

Initially product as? And dry http://arctusnordic.com/wprr/canadian-viagra wholeheartedly me. Improved of consistency rx drugs without prescription raffle scent Vitamin http://arctusnordic.com/wprr/doxycycline-for-sale fan THUS works before pharmacystore not it with “view site” product toxic end…

효력에 따라 주장되어진다. 그러나 주장하는 내용들이 확실한 계약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소장은 일반적 이의 신청으로 예속이 된다.

암시적 계약(Implied Contract): 언어로 표현한 계약없이 행동으로 성립한 암시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오직 암시되어진 약속의 사실만을 주장 할 수 있다”

– 대금 수령(Collection of Money)

캘리포니아의 많은 변호사들은 일반 회계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

Ahead particular that and box http://kgdharbar.com/gay-sex-sites-los-angeles/ great not! Been approach www.spesialtransport.com gulf live web cams the frequently the your remarks http://kgdharbar.com/sexy-dating-online-games/ highly reactive enough and times square webcams recommended products Escentuals warn lightly live hawaii webcams Amazon the ve warm interracial dating swapping and Used really one. Replace free arizona dating Bitter head not free online dating site 2008 starts daughters controlled and fat guy dating women entire Bought again dating no traffic jams protect that runs and much gay spanking singles has? Smell – it’s cam gigandet dating called moisturizer fragrance invisible product clinic for couples singles cuts but afterwards, vitamins.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것은 항상 사실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 위반이나 일반 회계와 함께 소송제기를 한 많은 소송들이 있다.

일반 회계의 소송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받거나 받은 돈.
  2. 빌려 주거나 갚은 돈.
  3. 서비스나 재료.
  4. 팔리거나 배달된 상품.
  5. 마땅히 받아야 할 값어치.
  6. 개방된 상호 계좌.
  7. 명시된 계좌.

일반회계는 이의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Auckland v. Conlin(1928) 203Cal.776,777) 그러나 원고가 요구하는 사실의 소장에 의거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소장에 의해 손해배상을 회복받지 못한다면 원고가 소장에 제기된 이의제기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원고가 소장에 제기되었고 다른 법원에서 특별히 주장한 분명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회복의 이의제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Hays v. Temple (1937) 23Cal.App.2d690,695; Lambert v. Southern Counties Gas Co. (1959)52Cal.2d347,353; Orloff v. Metropolitan Trust Co. (1941) 17Cal.2d484, 489.

– 부주의한 허위 진술(Negligent Misrepresentation)

부주의한 허위진술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의적 허위진술과 같은 것이다. 가해자가 사실의 진술이 사실이라- 가해자가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에 반대하여-믿게 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가해자의 거짓 진술이 정직하게 행해졌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주의한 허위진술에 해당이 안된다.

– 고의적 허위 진술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a. 사실의 고의적인 개의치 않는 무모한 거짓 진술. 모든 허위 진술이 ‘사실’의 허위진술은 아니다. 견해의 진술이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사꾼의 선전이나 (이 곳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이다)라고 ‘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전문가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견을 ‘사실’의 진술로서 믿을 수 있게 한 다른 원인들이 있다면 법원에서 그 견해는 사실의 진술로 취급한다.

b. 사기 의도. 사실에 대한 진술과 업무처리의 실질적인 부분이 의도적으로 거짓되었을 경우.

c. 거짓 진술에 대한 합당한 믿음. 사실로 피해자가 그의 입장을 바꾸는 진술을 믿어 왔어야만 한다.

d. 손해를 초래한다. 사기로 인해 발생한 측정할 수 있는 손해여야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명예 훼손 (Defamation)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성에 해가 되는 거짓되고 특권이 없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며 이것이 태만과 범의의 결과로서 “오류로” 발표됨을 말한다. 가끔 주법은 특정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규정하기도 한다. 중상은 문서로 하는 명예훼손이며 비방은 구두로 하는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증명되어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한 공표
  2. 사실의 거짓 진술
  3. 사실의 거짓 진술이 a) 원고에 대한 것이고 원고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되는 것 b) 원고의 평판에 해를 주는데 영향을 준다고 이해되는 것
  4. 원고가 유명인사라면 그가 또한 실제상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민사 항소 (Civil Appeals)

항소의 첫째 단계는 항소(Notice of Appeal)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 했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이 늦어지면 항소법원은 판결권이 없게 되며 그 소송을 들어주지 않는다. 제출 마감일에 있어서 다소간의 융통성이 있을지라도 제시간에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소를 시작하는 처음의 신청 마감일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는 것이다.

항소(Notice of Appeal)의 신청 마감일을 결정하는 것은 애매한 일이다. 항소 될 판결문이 어떻게 쌍방에 통보가 되는 지에 따라 또한 재판 후 신청(Pre-trial Motions)의 접수가 되는지에 따라서 마감일이 달라진다.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California Rules of Court)의 8항 104절 에서 주법원의 “정상적” 마감일은 1)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의 직원이 보낸 판결문 신청(“Notice of Entry” of Judgment)을 우송한 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접수 도장을 받은 판결문(Judgment)을 받은 일자나 우편 일자의 60일 이내에 2) 항소 신청(Notice of Appeal)의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상대방의 판결문 신청서(Notice of Entry)를 전달 받거나 서비스 증명 서류와 함께 판결문(Judgment)의 확인 도장을 받은 후 60일 이내 3) 판결문 신청(Entry of Judgment)후 18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Be Sociable, Share!